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2)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
3)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의 권리구제절차
4) 청문과의 차이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권리구제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이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수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리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간혹 행정관청 측에서 거부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즉, 국가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수혜를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관청에서 행정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권리구제제도를 통해 구제 절차(불복절차)에 따라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본론
권리구제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과 두 번에 걸친 이의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구분된다.

(1)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①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권리 구제
이의신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참고자료

· 권리구제제도, 국세청 용어사전
·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3096
· 행정처분?권리구제?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유성재 기자
· https://www.jobaba.net/thema/exprcDtl.do?currentPageNo=2&firstRecordIndex=4&seq=654&viewType=&cntntsSeCd=03&tabId=cate_life&pageType=dtl
· 국민건강보험법, https://www.law.go.kr
·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1&cciNo=3&cnpClsNo=2
· 사회보험정의>사회보험이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m.4insure.or.kr/mobile/4insguide/soclInsuDef.do
· 법렬입안심사기준>청문, 정부입법지원센터
·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70&astClsCd=CF0101
· 행정심판과 청문제도의 통합적 관리 방안, 심성보 변호사
· https://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3601
·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 개선방안, 박경순
·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3104
· 공공부조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 및 개성방안, 박태정, 서울사이버대학교, 2010
· 생활법령정보, 사회보장관련 권리구제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1&cciNo=3&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