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헌법논증이론
<과제명>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이때 아래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의 예시목차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오. 즉,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쓰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란
1. (2) 해외 입법례는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인가 사실인가
2. (1) 자연주의의 오류란
2.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가
2.(3)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논증이라는 것은 일정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이 참임을 기존의 지식에 의거해서 확립하려는 시도가 논증이다. 어떤 주장이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쉽지만, 그것이 왜 참인지를 증명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떠한 의심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쉽지만, 누군가 왜 그래야 하는지의 이유를 묻는다면, 그리고 과연 그러한지를 증명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논증이라는 것은 탄탄한 근거와 논리적 사고력을 가졌을 때 비로소 전개할 수 있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다.
아래에서는 헌법과 관련된 논증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의 견해에 대해 그것이 과연 논증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견해는 ‘외국에서 p라는 내용을 가진 L 법률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L을 입법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 규범 명제를 찬성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민열, 김도균, 2021.1.25. 헌법논증이론
· 온소통(onsotong.com), 논증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