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전망과 과제

목차

(1) 평생교육법과 새로운 평생교육체제
(2) 평생교육의 발전 추세와 최근 동향
(3) 평생교육 체제구축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로운 시대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설정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가 1995년에 공포하였고, 현 정부도 기본방향과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5.31 교육개혁안은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새로운 교육체제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새로 제정한 교육기본법은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1999년에 사회교육법을 대체하여 평생교육법을 입법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도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교육개혁의 목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교육 관련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21세기 교육은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전개되리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평생학습사회 건설은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교육체제에 관한논의의 중심 화두가 되어 있다.

(1) 평생교육법과 새로운 평생교육체제
평생교육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 출발하는 한국의 평생교육 체제를 먼저 개관한다. 이른바 평생교육진흥 조항은 이미 1980년부터 헌법에 명문화되었지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국민의 평생학습권 실현을 교육개혁 기본방향의 하나로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평생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게다가 더욱 뜻깊은 것은 새로 제정한 교육기본법에 누구나 평생에 걸쳐 능력과 필요에 따라 학습할 권리가 있다고 명문화하고, 이 학습권을 실현하는 데에 교육제도의 기본적 기능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가장 상위법인 교육법이 대부분 초 ․ 중등학교와 대학에 관한 규정만을 담고 있어서 교육제도와 정책이 학교 본위로 수립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법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국가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은 커녕 법적 보호를 그다지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외 교육은 정규교육이 아닌 저급교육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되어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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