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베버리지보고서의 배경, 내용, 원칙과 이후의 관련법

목차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 배경
베버리지보고서의 내용과 원칙
베버리지보고서 이후의 관련법 설명
※참고문헌※

본문내용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 배경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하고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실현시킨 거대한 수레바퀴 역할을 하게한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1935-45)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사회적·경제적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빈곤의 위험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빈곤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의 파괴는 심각한 주택문제, 식량문제, 연료문제 등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전시하의 배급제도는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한 구빈제도였다.
전쟁이 끝나는 경우는 국민에게 차별없는 국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 이념으로서의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슬로건으로 제시되기도 하였고,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전쟁은 서방의 자유 세계로서는 나치 파쇼권들과의 싸움이었으나 앞으로 같은 동맹국인 소련의 사회주의가 미칠 혁명의 우려도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같은 상황을 추상적으로 잘 반영한 것이 1941년 8월 14일 선언된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의 대서양헌장이었으며, 그 내용 중에 전쟁 후 양국의 국내 정책의 최우선권은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에 주어져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구체화해서 전후의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등장한 것이 1942년 12월 발표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참고자료

· 1.「사회복지발달사」 권오구, 홍익제, 1994.
· 2.「외국의 노인복지 관련법」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
· 3.「사회복지의 역사」 한국복지연구회, 도서출판 이론과 실천,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