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난민인정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난민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2) 우리나라 난민인정 제도
3) 시사점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을 지칭하는 난민인정자는 거주 자격 부여 및 체류 자격을 받는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급여를 받게 되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취업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나마 안정적인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10)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난민법 제33조, 제34조, 제43조는 난민인정자 및 난민 신청자에 대한 교육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인정자, 난민 신청자 및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난민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민과동일한 수준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연령, 수학 능력, 교육여건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있다. 또한 난민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근거하여 한국어교육 등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난민인정자는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단계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 시 면접시험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고,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난민인정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참고자료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0.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5).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 진창수 외, 『난민재판의 이해』,서울행정법원, 아텍디자인, 2013.
· 안성경·윤이숙. (2013).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검토: 독일 난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