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소제기의 효과

소개

민사소송법 시험문제로 출제된 소제기의 효과에 관한것입니다 ^^&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소송계속
1) 의의
2)발생시기
3)효과
4)종료
2. 중복소제기의 금지
1)의의
2)요건
3)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3.실체법상의 효과
1)시효의 중단
2)법률상의 기간준수
3)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본문내용

1. 소송계속
1) 의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법원이 판결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중재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는 소송계속이라 할 수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 절차에 걸려 있을때에 소송계속이라고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설이 갈려 있으나, 모두 소송계속이라 볼 것 이라는 설이 다수설이다.

2)발생시기
소송법률관계가 법원, 원고 ,피고 3자 사이의 삼면적 법률관계라고 본다면, 소송법률 관계는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의 송달시이다.

3)효과
소송계속의 효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복소송금지이며, 이로 인해 소송참가, 소송고지의 기회가 생기게 되고, 관련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