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 관련법의 이해

소개

"학교사회복지 관련법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제 중 학교사회복지가 가능하게 하는 점
2. 법제 중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언급한 내용
3. 학교사회복지와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제적인 문제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학교사회복지는 발달단계상 아동,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이뤄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인데 아직 학교사회복지 자체의 법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양극화로 인하여 교육 소외 및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어지고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되면서 교육과 아동, 청소년에 관한 정책 및 법도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육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에 학교사회복지 관련법의 이해에 대하여 알아보고 학교사회복지와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제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II. 본론

1. 법제 중 학교사회복지가 가능하게 하는 점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법적 기반은 기본적으로 헌법의 전문에서 나타나 있는 정신을 토대로 하여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주요한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특히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교육관계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 관련된 법률)
1)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가진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에서는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및 삶의 질 추구라는 가치반영과 함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시 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
헌법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욕구인 동시에 법해석의 치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학교 안에서 학생 개개인이 존중을 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둘째. 평등권(헌법 제 11조)
평등권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시대와 이념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적 평등, 비례적 평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체(2판) / 성민선외 / 학지사 / 2009년
· 학교사회복지론 / 전재일 이성희 이성국 이경은 박영준 남영옥 이선자 / 양성원 /2016년
· 하교사회복지론(제3판)/주석진 조성심 라미영 방진희 엄경남 이종익 전구훈 /양서원/2020년
· RISS 검색 학위논문
·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방향에 관한 연구 : 학교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 저자 이희정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2003
· 학생권리와 학교사회복지 / 이혜원 외/ 도서출판 한울/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