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및 교육이슈 분석 - 체육특기자 선발제도

소개

"교육정책 및 교육이슈 분석 -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사회적 분위기

II. 연구문제

III. 개념

IV. 논의의 전개 과정

V. 찬반 논쟁

VI. 교육정책의 이해관계 분석
1. 이 정책을 시행 시 교육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
2. 이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비용의 차이가 있는가?
3. 이 정책으로 재정적 이득을 보게 될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4. 이 정책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5. 이 정책을 시행할 떄 비용부담(돈,물질,시간을 포함함)이 국가에서 학부모, 교사, 행정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6.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7. 이러한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가?

VII. 논의 및 결론

본문내용

◆ 사회적 분위기

- 지역별 교육청에 의해 선발되는 학생선수 체육 특기자 제도는 전문체육에 특출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육성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의도로 만들었지만, 학업 등 진학 및 스카우트와 관련된 비리를 유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 매년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되는 스카우트 관련 비리는 적발의 어려움, 사법 처리의 어려움, 관행화의 문제 등의 이유로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정해야 할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하 시키는 사례로 대두되고 있다.

◆ 연구문제

체육특기자제도 정책의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 체육특기자 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고 Fowler(2004) 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과 관련된 행간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 개 념
- 체육 특기자 제도는 전문체육 분야에서 특출난 자질이 있는 초, 중, 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를 의미하고 체육 분야의 특기를 활용해 상급학교에 진학한, 또는 진학할 예정인 선수를 말한다. 이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거나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전문선수로 대회에 참가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정원 내 특별전형” 에 해당하며, 지원자격 또는 전형요소에 특기관련 경기/ 대회 참여 경력이나 성적/입상, 수상 실적을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전형으로 체육 분야에 특기를 가진 학생선수가 대학진학 시 경기실적을 반영하는 대학의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은 해당 연도 입학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장의 관할 하의 체육 특기자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진다.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 과정은 이전 단계와는 달리 교육감의 관할 하에 시행되며, 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존재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 반면 대입과정에서 체육특기자의 전형방식은 정원 내 특별전형의 한 가지로 ‘특기자 특별전형’에 속하는데..

<중 략>

참고자료

·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457089
·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17596809
· 체육과학연구원(2011)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심포지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