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9판 - 복습문제, 응용문제 풀이 - [8장 조세의 경제적 비용]

소개

"[9판]맨큐의 경제학 복습문제, 응용문제 풀이 - [8장 조세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복습문제
2. 응용문제

본문내용

8장 – 조세의 경제적 비용
복습문제
1. 한 재화의 판매에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은 조세수입에 비해 큰가, 작은가? 설명하라.
2. 재화의 판매에 세금이 부과될 때의 수요･공급 그래프를 그려라. 그림에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을 나타내라.
3.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은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수요자 또는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면 일반적으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모두 감
소한다. 세금으로 인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감소가 조세수입에 비해 크기 때문에 세
금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수요와 공급의 탄령성 값에 따라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가 달라진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하는 이유는 조세부과로 인해 균형거래량에 못 미치는 재화가 거래되기 때문이다. 탄력성이 높을 때는 조세부과로 인해 감소하는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크
게 일어난다. 반대로 탄력성이 낮을 때는 조세부과로 인해 감소하는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작게 일어난다.
4.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 노동 관련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에 대해 견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 노동공급 탄력성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공급 탄력성
의 크기가 작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노동 관련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가 작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노동공급 탄력성의 크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경제적 순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5. 세금이 증가하면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세금이 점차 증가하면 처음에는 조세수입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부터 조세수입이 감소하
게 된다. 경제적 순손실은 세금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세금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조세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