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_ 정부 재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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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경제’ 라고 하면 가계와 기업 사이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제’ 또는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부나 국가에 대한 관점을 종종 잊곤 하는데 국가와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주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국가가 민간 경제를 담당하는 소위 ‘공공(公公) 경제’ 안에서 살고 있다.
서구의 경제 학자 ‘마우스’는 ‘왜 사람들은 경제라고 하면 가계와 기업만을 떠올리고, 국가와 민간 경제 사이의 관계는 덜 중요하게 생각 할까?’를 고민했는데, 이에 대한 결론으로 ‘사람들은 너무도 합리적이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무시한다.’라고 판단 내렸다. 나아가 마우스는 인간이 보이는 이러한 양태는 ‘인간은 본인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의 시스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 담당하는 부분은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1) 정부 재정의 규모
올해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규모는 608 조원이다. 쉽게 말해, 5200 만명에게 1 인당 1200 만원 정도 되는 돈을 정부지출로 쓰고 있다는 뜻이다. 만약 4 인 가족이라고 치면 연간 4700 만원 정도 되는 돈이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지출까지 합치면 무려 150 조원이 급증하여 총 750 조원 가량 되며, 교육청이나 비영리 공공기관,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공공 부문의 지출규모는 훨씬 크다고 하겠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그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 곰곰이 고심해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현대 국가에서 정부재정의 역할은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또 한가지 간과하면 안되는 점은 정부는 ‘골 넣는 심판’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심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곳에 한정된 자원을 몰아서 배분할 수 있는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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