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사회에서의 지방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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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화
Ⅰ-1. 지방화의 개념
Ⅰ-2. 지방화의 필요성
Ⅰ-3. 지방화의 요건

Ⅱ. 한국사회에서의 지방화
Ⅱ-1. 평등을 중시하는 한국인
Ⅱ-2. 지방화의 어려움

Ⅲ. 지방화의 과제와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 방 화

Ⅰ-1. 지방화의 개념

지방화 또는 지방의 시대(the era of locality)라는 말이 근래에 와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 말은 중앙화 또는 중앙의 시대에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정치∙행정과 경제∙사회 및 교육∙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지방화는 국가경영의 결정과 국민활동의 무대가 중앙에서 모든 지방단위로 옮겨가는 변화과정이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에서의 자율성과 자립성이 증대되고 생활수준 및 활동영역이 어느 정도 균등화되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지방화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화는 결정관의 소재로 볼 때 분권화(decentralization)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분권화의 정치적 의미는 정치적 의사결정(political decision-making)의 분산이고, 행정적 의미로는 행정적 자유재량권 (administration discretion)의 분산이며, 경제적 의미로는 경제적 결정의 위치(location of economic decision)가 여러 지역에 분포됨을 뜻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확실히 집중과 규제로부터 분산과 자율로 옮겨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집권에서 분권, 타율에서 자율, 관치에서 자치에로의 선회는 큰 변환이요, 확연한 탈바꿈이다.

참고자료

· 부광식, “원점에서 본 지방자치의 과제와 전망”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주)한국애드, 1995)
· 김안제,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주)한국애드, 1995)
· Mark, Karl, Das Kapital(김수행 번역, 비봉출판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