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비교행정론

소개

비교행정론에 대한 행정체계 구성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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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행정체계
행정기구
인사기구
행정개혁

본문내용

미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반인 반면,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은 단순히 행정부의 수반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각제인 일본의 행정부는 두개의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이 정부의 책임자가 되며 천황은 국가의 수령으로서 대리 책임자가 된다. 하지만 미국은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의 원수임으로서 대통령은 그가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될 때까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으며 그의 임기가 끝나버리면 그의 힘도 끝나버린다.
국가의 수반인 천황은 정부의 수반인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하게 된다. 일본에서 내각총리대신은 그와 함께 정부를 구성해 일할 동료들을 임명한다. 각료들은 내각총리대신의 추천에 의해서 천황에게 임명되는데, 일반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은 국가원수가 내각총리대신의 각료 임명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각료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각총리대신은 각료의 임명에 있어서 당의 협력과 의회내에서의 파벌에 따라서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그의 “부하”인 각 부처의 장을 선택할 수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각 부서의 수반인 장관을 임명한다. 공식적으로 보면 장관의 임명은 의회의 승인이나 그와 유사한 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대통령은 아주 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비교행정론
· 새인사행정론
· 공공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