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 연구

소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기본적인 개념과 요건 및 법적성질에 대해서 나열하고 양자의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레포트입니다.

정성껏 작성한 만큼 결과 역시 좋았던 레포트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채무불이행 책임
1. 개 관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최근의 추세
(4) 채무불이행의 요건
(5) 채무불이행의 효과

2.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
(3) 이행지체의 효과
(4) 이행지체의 종료
(5)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3. 이행불능
(1) 이행불능의 의의
(2) 이행불능의 요건
(3) 이행불능의 효과

4.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인정근거
(3) 불완전이행의 양태
(4) 불완전이행의 요건
(5) 불완전이행의 효과

5. 채권자지체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5) 채권자지체의 종료원인

Ⅱ 불법행위
1. 개 관
(1) 의의
(2) 법적 성질
(3) 다른 나라 민법과의 비교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2. 요 건
(1)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침해행위
(2) 위법성
(3) 책임

3. 효 과
(1) 개관
(2) 배상청구권자
(3) 손해배상액의 산정
(4) 손해배상액의 조정

본문내용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서 채무의 내용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채무를 이행기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가 있을 때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자기 귀책사유로 이행을 못하게 되거나 하여 이행기를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행불능은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Ⅱ 불법행위
1. 개 관
(1) 의의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제750조). 불법행위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 역시도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나, 이는 어디까지나 급부장애로 인한 제2차적 급부로서 손해배상을 결과하는 것일 뿐, 불법행위처럼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불법행위는 그 자체로 손해배상을 지향하는 것이며, 그 이전의 특별한 법률관계나 계약관계는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