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비엔나협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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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엔나 協約의 基本理念
2. 비엔나 協約의 成立
1) 貿易賣買法 統一의 必要性
2) 1964년 헤이그 協約의 成立
3) 1980년 비엔나 協約의 制定
3. 비엔나協約의 構成과 特徵
1) 構成
2) 特徵
4. 비엔나協約의 適用範圍
1) 適用範圍에 관한 規定
2) 國際賣買
3) 物品賣買契約
4) 準據法에 의한 適用擴大
5) 合意에 의한 適用排除
5. 비엔나協約의 解釋原則
1) 協約解釋의 基準
2) 意思解釋의 基準
3) 慣習과 慣行의 尊重
4) 契約의 要式性
6. 우리 法體系와의 比較
1) 危險負擔의 문제
2) 契約責任體系
3) 無過失責任主義

Ⅲ. 결론
1. 한국의 가입문제
2. 加入에 대한 對備

본문내용

Ⅱ 본론

1. 비엔나 協約의 基本理念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이란 무역매매법 통일을 목적으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비엔나의 유엔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을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약이다.

2. 비엔나 協約의 成立
1) 貿易賣買法 統一의 必要性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다. 그러나 이러한 매매계약을 규율하는 각국의 법률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에 관한 법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도 그 해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시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기가 불가능하며, 또 당해 계약에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국제거래법(최준선 서울 : 삼영사 1996. 9. 5)
· 국제거래법(서헌제 법무사 : 2000. 8. 30)
· 국제통상법(서정두 삼영사 : 1998. 4. 25)
· 국제무역법규(삼영사 : 1996. 1. 15)
· http://www.wonjins.net/papers/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