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 동물매매업, 동물보호법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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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개인구조자와 동물판매업을 통한 동물매매의 최근 동향
3. 현재 동물판매업 관련 법률과 문제점
4. 개인구조자 입양 관련 법률과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머리말, 들어가며....)
이 글은 최근 유기묘 ‘책임비’, ‘개인구조자의 보호비용청구’와 관련한 논란을 통해 현재 입법공백인 개인구조자의 보호비용청구를 보완할 시스템과 법률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최근의 반려동물 입양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동물을 물건으로 사고파는 강아지·고양이공장과 연계된 ‘펫샵’에서의 구매를 지양하자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연히 개인구조자 혹은 보호소를 통한 입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구조자를 보호해줄 법률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려동물의 소비 거래구조가 다양화 되고 있음에도 개인구조자와 관련한 거래는 법률상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펫샵, 강아지·고양이 공장을 통해 반려동물을 구매한 사람들과 판매업자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현존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시장에서 동물판매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구조 변화가 필요할지 또한 논하고자 한다.

2. 개인구조자와 동물판매업을 통한 동물매매의 최근 동향

1) 개인구조자를 통한 입양에서의 문제
최근에 길고양이와 관련해 ‘책임비’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참고자료

· 김연수, 「양육 포기동물 이용한 '신종 펫숍' 활개…파양비·입양비로 이익 챙겨」, 『뉴스1코리아』, 2019.02.19., https://www.news1.kr/articles/?3547814, (최종검색일 : 2021.11.30)
· 김판기 외 1인,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법과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2020, 4~15쪽
· 안세연, 「“입양시 책임비 10만원” 보편화된 책임분양, 사실은 불법이라고?」, 『로톡뉴스』, 2021.1.26., https://lawtalknews.co.kr/3220, (최종검색일 : 2021.11.30 )
· 이은영, 「유기묘 ‘책임비’에 갈라진 애묘인 커뮤니티… 정부는 ‘불법’ 규정」, 『조선일보』,2021.09.06.,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9/06/4SFXIWD6IBESTPCNM743PXF4I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최종검색일 : 2021.11.09.)
· 최희주, 「[주간펫] 유기동물 구조자가 받는 ‘책임비 5만원’ 불법일까?」, 『일요신문』, 2021.09.03.,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10912, (최종검색일 :　2021.11.09.)
· 홍진희 외 1명, 「반려동물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법률문제 – 매도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30(2), 한양법학회, 143~146쪽
· 홍채은 외 2명, 「반려동물판매업 표준약관 제정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21, 15~8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