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범죄학에서 법과 범죄를 보는 시각

소개

과목명: 형사정책
주제: 비판범죄학에서 법과 범죄를 보는 시각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비판법학에서는 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2. 비판법학에서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학에서 다루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이 법학이라고 하면 헌법이나 민법, 형법 또는 상법처럼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법전을 분석하는 학문이 법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학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성문법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관념적인 의미에서의 법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법사회학이나 법철학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의 법이든, 미국의 법이든, 일본의 법이든, 유럽의 법이든 ‘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이것은 왜 시민들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느냐 따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법철학이나 법사회학 같은 순수법학 세계의 관심사이다.
한편, 개별적인 실체법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목 안에서도 관념적인 개념에 대한 고찰은 이어진다. 예를 들어서 ‘형법’이라는 과목에서는 우리나라의 형법전의 내용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범죄’란 무엇이며 ‘형벌’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도 던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고까지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법학을 공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앨피, 2019.6.30. 로베르토 웅거 지음, 이재승 옮김, 비판법학운동: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과업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7.8. 에드워드 화이트, 김건식, <현상과인식 통권 39호>, 법현실주의로부터 비판법학까지: 간략한 지성사
· 한겨레, 김지훈, 2019.7.5. 기성 질서 안에서 변혁을 추구하는 ‘비판법학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