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신용카드사 부실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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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LG카드의 부도위기 요해와 과정
2. 신용카드사 부실화의 원인
3. 신용카드 대책과 관련한 문제점
4. 카드문제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Ⅳ. 카드문제의 개선 방안

지금과 같은 신용카드 부실화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실패, 임시방편적 대처, 신용카드사의 경영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따라서 카드사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원인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에 따른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정부의 정책실패 및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규명

지난 상반기 거의 전 금융기관을 동원하여 5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지원했던 4.3 조치 당시 시장원리를 위반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이므로 카드사들이 하반기부터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공언과 함께 향후 추가지원은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4.3조치 이후 발표한 '신용카드사 수지 및 손실흡수능력 전망'이라는 발표에서 상반기에는 2.1조원의 적자가 나지만 하반기에는 1.9조원의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전망이 틀려지고 연체율이 늘어나자 각계 전문가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7일 적기시정조치기준에서 연체율을 제외시켜 주면서까지 적기시정조치를 면해주는 반시장적 조치를 취했다. 정작 문제는 시장에서는 이미 이번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모두 예견했었지만 정작 감독당국만 별일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었다는데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