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소개

31PAGE의 긴 레포트로 보험의 정의부터 범죄유형, 사례들에 대하여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보험범죄의 의의
1. 보험의 기능
(1) 보험의 순기능
1) 손실의 보상
2) 근심 ․ 걱정의 감소
3) 투자자금의 원천
4) 손실통제
5) 신용증대
(2) 보험의 역기능
1) 사업비의 발생
2) 보험사기
2. 보험범죄의 개념

Ⅲ. 보험범죄의 현황과 유형
1. 보험범죄의 현황
2. 보험범죄의 유형과 사례
(1) 보험범죄의 발생형태
1)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유형
2)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유형
3) 보험사고를 위장 ․ 날조하는 유형
4) 보험사고 발생시에 부보되지 않은 손해를 부보한 것으로 변경시키는 유형
5) 보험사고 발생시에 사기하는 유형
(2) 보험범죄 사례
3. 보험범죄의 조사
(1) 보험사고의 조사
(2) 보험사고, 범죄조사의 문제점
1) 보험사고 조사의 어려움
2) 경찰과의 업무 협조관계의 문제점
3) 조사기간에 관한 규정
4) 다른 법익과의 충돌

Ⅳ. 보험범죄의 특성
1. 보험범죄의 특성
2. 피해 및 피해자의 특성
(1) 피해의 특성
1) 피해액
2) 국민경제적 손실
(2) 피해자의 특성

Ⅴ. 보험범죄의 발생원인
1.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적 성향이 관용적
2.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사기성향 자극
3. 보험사의 클레임 관행, 인식부재
4. 관대한 법집행 등 사회적 방지장치 부재

Ⅵ. 보험범죄에 대한 대책방안
1. 현행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1) 보험업계의 미온적인 대응
(2) 보험업계의 대응방안과 문제점
1) 생명보험업계의 공동의 대응방안과 문제점
2) 손해보험업계의 공동의 대응방안과 문제점
(3) 각 보험회사의 대응노력과 문제점
(4) 현행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핵심적 문제점
2. 보험범죄 방지대책
(1) 제도적 방안
1) 보험범죄 전담감독부서의 설립
2) 보험범죄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설립과 정보시스템 전담기관의 설립
3)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4)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지표의 활용
5) 회사별 대응방안의 수립과 시행
6) 업계공동의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7) 조사자 활동의 합법화 추진
(2) 법적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경제적 불안을 제거할 목적으로 동종의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기금을 각출하여 공동준비금을 마련하고 그로부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일정한 재산적 급부를 받는 제도이며, 각종 위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경제제도의 하나이다.
보험제도는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보장욕구(safety needs)의 한 표현으로서, 인간의 탁월한 발명품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 기능만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이 제도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이니만큼, 부정적 측면 내지 부작용 도덕적 해이(morale hazard) 즉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방심하거나 주의를 게을리 하게 되는 현상도 부작용의 하나이다. 책임보험 초창기(지난 세기말)에, 외국의 법원이 책임보험계약이 가입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발생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입장을 취한 적이 있었던 것도, 이러한 측면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자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사법상의 책임부담위험은 보험가입으로 덜 수 있을지 모르나, 사고율이 높음을 이유로 향후 보험료부담이 커지게 되고, 형사법․행정법적 제재는 여전히 받게 되므로, 보험가입으로 주의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은 부분적으로나마 억제되고 있다.
이 없지 않다.

참고자료

· ◆참고논문◆
· 김성태,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생명보험협회 세미나, 2001.3.15.)
·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 대한손해보험협회, 1997
· 서영제,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1988
· 이병희, 보험범죄와 범죄인의 특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집(한국법학회), 1999
· 조해균,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1990
· 안병재, 보험범죄현황과 방지시스템, 대한손해보험협회, 2001
· ※보도자료 - 2003. 3. 5. 손해보험협회 문형기, 형사정책연구원 탁희성
· ◆인터넷사이트◆
· 보험금심사협의회 http://www.licam.com
·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 보험범죄신고센터 http://insucop.fss.or.kr/
· 안경철의 보험연구포럼 http://www.assuranceforum.com
· 보험개발원 http://www.kidi.co.kr
· 한국화재보험협회 http://www.kf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