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

대학원 석사과정의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집시법상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
1. 신고의무
(1) 관련규정
(2) 입법취지
(3) 신고제의 내용
2. 제한 체계
(1) 금지통고
(2) 금지통고와 조건통고의 경합
(3) 조건통고만 가능한 경우
(4) 해산명령
1) 개념
2) 요건

Ⅲ. 문제점 및 대책
1. 야간 옥외집회의 무조건 금지 문제
(1) 문제점
(2) 개선방안
2. 대사관 100미터 내 집회금지 문제
3. 집회장소 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4.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의 관한 문제
5.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 문제
6.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제도
7.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를 이유로 한 집회금지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집회의 자유는 같은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그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이러한 개인이 조직화되어 다수가 되었을 때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과거 집회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압제 하에 있던 대중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후에는 다수자에 의한 집회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집회의 자유는 오늘날 대중 매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소수집단이 그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방식으로 제한이 가능하고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 시위의 문제로 인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요청되기도 하고, 집시법의 문제점과 경찰 당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해서 위축 받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현행 집시법의 내용을 제한의 형식인 금지통고, 조건통고, 해산 명령으로 나누어 검토해보고(글 Ⅱ)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법집행의 문제점과 더불어 그 대책(글 Ⅲ)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2
· 권두섭,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사례,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 김종서,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 김철준, 집회 및 시위의 제도에 관한 운영체계 및 발전방안, 부산대 행정대학원, 2000
·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 손동권,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정착, 한국경찰학회, 2000
· 장영수, 기본권론 , 홍문사, 2003
· 장유식,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