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에 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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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ADR의 개념

III. 온라인 ADR의 적용가능 분쟁유형
1. 지적재산권 분쟁
2. 전자상거래가 관련된 소비자분쟁
3. 명예훼손·프라이버시 분쟁
4. 국제상사분쟁

IV. ADR의 유용성과 유형
1. ADR의 유용성
2. ADR의 유형과 특징
(1) ADR의 유형
(2) ADR의 특징

V. On-line ADR제도의 전략적 활용 방안
1. On-line ADR제도의 문제점
(1) On-line ADR 중재제도의 문제점
(2) On-line ADR 조정제도의 문제점
2. On-line ADR에 의한 ADR의 발전방향
(1) 접근의 용이성제공
(2) 신뢰성의 강화

VI. 결 론

본문내용

II. ADR의 개념

국제상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간의 사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면 분쟁해결의 지연, 소송비용의 과다, 재판절차의 기술적 난해성·경직성 및 획일화, 경미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의 부적합성, 비능률적인 법집행, 사적비밀의 누설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래당사자들은 이러한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보다도 비사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된다. ADR은 일반적으로 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시키는 중재 및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난 15년 동안 급 성장하여 왔다. ADR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저렴하며, 분쟁해결에 있어서 보다 유연성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적이며 법조인에 대하여 덜 의존적이고 사적인 동시에 비밀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ADR, 즉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라고 불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Primary Dispute Resolution(PDR) 또는 Out of court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ADR이라는 표현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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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제297호, 대한상사중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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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한,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
· 「중재」 제291호, 1999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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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2000 가을
· 홍성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ADR의 특성과 실현과제", 국제상학 제16권 제2호 , 한국국제상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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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군재, "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중재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 국제상학 제17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 강창남, "효율적 무역클레임 처리를 위한 On-Line ADR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 한·미간 무역클레임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17건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 신군재, 김경태,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각 ADR방법들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8권 제3호,
· 한국국제상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