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정치문제점

소개

한국정치의 첫 번째 특성은 낮은 수준의 민주화, 즉 제한된 정치적 민주주의다. 많은 국내 학자들이 민주적 이행=정치적 민주주의, 민주적 공고화=사회․경제적 민주 주의라고 정의하면서도 한국은 이미 ‘민주적 이행’의 단계를 마치고 ‘민주적 공고화’ 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측면은 물론 정치적 민주주의조차 아직 제한되어 있다. 형식적 권리와 형식적 자유가 아직도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이 제한된 정치적 민주주의는 또 다른 문제로 오 염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단 선출된 이후에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거의 모든 권 력이 위임되는 ‘위임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목차

Ⅰ. 서

Ⅱ. 한국정치의 문제점
1. 제한된 정치적 민주주의
2. 비정상적인 이데올로기
3. 극심한 지역균열
4. 인물 중심의 정당과 비민주적인 운영
5. 정치적 부패
6.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제도

Ⅲ. 해결방안
1. 정당구조
1) 민주주의적 의식 전달
2) 지역주의 문제 해소
3) 정치적 안정성 반영
4) 정치자금제도 개선
2. 권력구조
1) 변형된 대통령제의 보완
2) 내각제로의 변경방향
3) 국회의 보완
3. 의식구조
1) 정치인의 의식
2) 국민의 의식

본문내용

Ⅱ. 한국정치의 문제점

1. 제한된 정치적 민주주의
한국정치의 첫 번째 특성은 낮은 수준의 민주화, 즉 제한된 정치적 민주주의다. 많은 국내 학자들이 민주적 이행=정치적 민주주의, 민주적 공고화=사회․경제적 민주 주의라고 정의하면서도 한국은 이미 ‘민주적 이행’의 단계를 마치고 ‘민주적 공고화’ 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측면은 물론 정치적 민주주의조차 아직 제한되어 있다. 형식적 권리와 형식적 자유가 아직도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이 제한된 정치적 민주주의는 또 다른 문제로 오 염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단 선출된 이후에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거의 모든 권 력이 위임되는 ‘위임민주주의’의 문제이다.

2. 비정상적인 이데올로기
한국은 비정상적인 이데올로기적 정치 지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계급에 기초 한 근대적 의미의 정치적 균열구조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진보적 정당이 설자리가 없다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이해와 갈등을 대변하고 중재해야 하는 ‘정치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손호철, 푸른숲, 1999.
· 한국정치의 이해, 최한수,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 한국 정치의 새도전, 최한수, 大正眞, 1994.
· 한국의 정치, 최한수, 大旺社, 1997.
·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Ⅲ, 박호성, 인간사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