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관습

목차

1. 국제상관습의 의의
2. Incoterms의 개념
3.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4. Incoterms 2000의 내용
5. Incoterms 2010의 내용과 특징
6. DES조건과 FOB 및 CIF조건의 형성과 본질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무역거래에는 앞서 서술한 '무역거래에 관한 기본조건'을 중심으로 계약실무가 행해지고 있다. 기본조건 중 가격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는 인코텀즈가 채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결제에 대한 조건에서는 화환신용장에 의한 결제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의 취급이나 분쟁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신용장 통일규칙이 채용․적용되고 있다. 즉 무역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인코텀즈나 신용장통일규칙을 수용하여 상대방과 거래교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코텀즈나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적인 민간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수용가능통일 규칙이다.
이들 수용가능통일규칙이 국제거래에 크게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국제거래의 당사자는 상대에게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또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통일사법(계약법)은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체계와 내용하에 있는 국가들과 다른 법 인식을 가진 당사자가 관계되는 거래에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망설이게 된다. 이 때문에 국제사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상기한 상황하에서 국제적인 통일법의 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거래관계자의 임의로 일정한 거래분야(업계와 지역)에 있어서의 상관습이나 상관행을 정리하여 통일규칙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시되었다. 더욱이 시대와 함께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형태로 개정을 해온 이들이 국제적인 거래의 발전에 따라 상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여 실질상의 통일법의 역할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들 수용가능통일규칙은 국가의 제정법도 국제조약도 아니다. 따라서 당연히 무역거래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러한 규칙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이들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명시적으로 지정이 없는 경우라도 무역계약의 해석기준으로서 재판소가 상관습으로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