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탐구

소개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탐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율/진로활동-탐구계획서
2. 탐구활동-보고서
3.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4. 보고서 요약

본문내용

1. 탐구 동기

과거부터 아동과, 성인 이전의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인데, 아동과 청소년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이들을 위한 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 특히 가장 적절한 예시로 들 수 있는 법이 아청법으로 많이 알려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요즘에는 이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넷 만화같이 실제 사람이 아닌 그림에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많은 내용을 검열을 하고, 처벌을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이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제대로 작용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도운 사례도 많다. 돈을 벌기 위해 어쩔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을 지원금이나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돕거나,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종류

현재 아동청소년의 보호법은 크게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두가지로 대표될수 있고, 각각의 나누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 청소년 보호법

우선 청소년 보호법은 기존에 있던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하여 1997년 3월부터 제정된 법률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청소년 보호법은 주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강원랜드와 같은 도박장, 성인전용 PC방, 성인전용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이와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업소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참고자료

·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2019, 법무부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705.html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122001200038
· 곽한영, & 김다현, 청소년 교정교육으로서 법교육의 가능성, 2009, 교정연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3300447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