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

소개

발표수업을 위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호주제의 개념
2)호주제의 역사
3)호주제의 문제점
4)해결방안
3.결론

본문내용

인구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에 대하여 "왜 남성과 여성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법과 현실이 아직 양성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성이 평등해야하는 실정법적 근거를 들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사람의 법 앞의 평등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1조 1항) 또한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제36조),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UN여성차별철페협약은 남녀차별을 금지해야할 이유로 여성차별이 권리 평등 및 인간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족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국가와 인류에 대한 공헌에 있어 여성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몇 사례들은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남. 여 불평등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사례1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호적을 정리하다 보니, 여섯 살 된 아들이 호주가 되기에, 동사무소 직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아들에게 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들에게 각서를 쓰도록 하여 가지고 갔더니, 아직 인지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쓴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각서의 효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아들이 대학 졸업 학력에 서른 여섯 된 엄마의 호주가 되는 것이 무슨 법입니까?

참고자료

·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토론회자료집, 2000
· 박소현, 양성평등과 호주제-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94.4.26)
· 양경자, 호주제도가 사회 보장 제도에 미치는 영향, ??
· 조대현,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통권469호
· 최병욱, 헌법에 비추어본 가족법, 민사판례연구13권
· 한국인권재단(2000),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인권-제주 인권학술 회의 2000-, 사람생각
· 한국일보 2003.10.23 일자 -'호주승계 순위 삭제… 엄마姓 따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