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분류(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분류(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소개

"행정행위의 분류(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분류(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종래 통설에 따르면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별된다. 이는 민법상의 법률행위 개념으로부터 차용한 결과로서, 오늘날 행정청의 의사표시는 단지 법에 구체화된 입법권자의 의사일 뿐이라는 점에서 의사표시 여부에 따라 행정행위의 내용을 위와 같이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합리적인 비판도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위의 구별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러한 의무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이다.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면제가 있는데, 하명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허가와 면제는 이러한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통설에 따르면 명령적 행위는 일정한 의무 부과나 그러한 의무의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권리나 능력의 형성(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성적 행위와 구별된다.

1) 하명
(1) 하명의 의의와 종류
하명이란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히 하명 중 부작위하명을 금지라 부르기도 하며 법규하명은 법령 자체에서 직접 하명의 효과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하명과는 구별된다.
(2) 하명의 대상·상대방
하명은 일반적으로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위법한 시설에 대한 철거명령 등),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불량식품에 대한 판매금지).
하명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집회금지, 심야영업금지)가 있다.
(3) 하명의 효과와 위반의 효과
하명의 효과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사실상 하거나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물건을 승계하는 자에게도 효과가 미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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