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_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제도주의 지지 입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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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비교

2. 본론
1) 제도주의 지지 입장
2) 사례 분석

3. 결론
1) 제도주의적인 해결

본문내용

1) 잔여주의

사회복지에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어떻게 적절히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중요한 논쟁으로 작용하게 된다. 먼저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에서 수혜의 대상자를 선정 시 특정 조건이나 제한을 두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선별하여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다. 션별함에 있어서도 욕구에 기초하여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욕구 존재의 여부는 자산조사에 의하여 판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산조사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일부 특정 집단을 복지의 기본선으로 저하고 복지 기본선 이하에 있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부조가 여기에 해당된다. 잔여주의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목표와 가치를 빈곤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유한한 자원을 통해 가장 욕구가 큰 이에게 배분하고자 노력한다. 잔여주의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가치와 목표를 빈곤 제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평등이나 달성의 사회적 효과성에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2) 제도주의

사회복지에서 제도주의는 급여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는다.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구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조건만 충족시키게 된다면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권기창 . 2014 . 사회복지정책론 . 창지사
· 유범상 외 2 . 2017 . 사회복지개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유범상 외 1 . 2013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