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_과거 부동산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

목차

Ⅰ. 부동산 정책의 이해
1. 부동산 정책의 개념
2. 부동산 정책의 의미

Ⅱ. 과거 부동산 정책
2. 노무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Ⅲ. 앞으로의 방향
3. 중·장기적인 정책의 도입
2. 정책의 신뢰성 유지
3. 재건축 시장의 안정화
4. 정부의 역할 최소화

본문내용

1. 부동산 정책의 개념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써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은 부동성과 비이동성을 가지며,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가진 물건을 일컫는다. 다음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목표를 가지려는 사회에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권위 있는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기본 방침이라 할 수 있다.

2. 부동산 정책의 의미
부동산 정책은 경제발전의 단계에서 주택문제의 본질을 다루고 정치적인 여건 등에 고려하여 그 차이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든 주택의 의미는 다른 모든 재화에 대비해서 정부의 규제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인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와 더불어 나라의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역사적인 이유 등 종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 수단에 따라서 직접적인 시장개입, 세제 및 보조금, 그리고 규제 등으로 구분지어 이해할 수 있다. 직접적인 시장개입에서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하거나 혹은 공급하거나, 주택의 거래 및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수요 측면은 세제나 보조금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거래관련 세금, 양도소득세, 주택대출 자금 이자부분 소득 공제, 주택 수당 등을 말한다. 공급 측면은 규제 및 세제로써 토지이용 및 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부분, 임대료 및 신규주택 공급가 규제, 저리 공급자 금유장 등이 존재한다.

참고자료

· 김진수 / 2013 / 거시경제 변수를 이용한 부동산정책 효과 실증분석
· 오민준 / 2013 / 부동산 산업의 시장 효율성에 관한 연구 :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 박정훈 / 2012 / 부동산정책 변화가 인천지역 아파트 거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 박호정 / 2011 / 주택정책이 재건축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