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만점] 근로자이사제 도입 관련 과제 만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자 이사제란
2. 근로자 이사제 도입를 둘러싼 상반된 입장
3. 근로자 이사제 도입에 대한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 5월 10일, 서울시는 근로자 이사제 도입 기자설명회를 열어 서울 메트로 등 15개 공사 공단 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 이사로 임명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본 제도에 대한 조례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10월쯤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근로자 이사제’(노동 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노동자의 경영참여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내 도입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경영자와 노동자의 소통을 통해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다른 이사들과 차별화된 노동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우리 사회 갈등수준이 OECD 27개국 중 2위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청사진과는 달리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사회의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근로자 이사제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근로자 이사제가 사회적 갈등비용을 크게 줄이고 기업 생산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오히려 높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나한, 「박원순, 공기업 15곳 ‘노동이사제’도입 논란」, 『중앙일보』, p.16
· 김향미, 「노동자도 경영참여... 서울시'근로자이사제'도입」, 『경향신문』, p.A1
· 김향미, 「노동자도 경영주체로 인정..."협치로 기업 경쟁력 높여」, 『경향신문』, p.12
· 김호균,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근로자이사제 도입 - 찬성」, http://www.sedaily.com/NewsView/1KWDI3IC4U(2016.05.24.)
· 박요돈, 서울시 추진 '근로자이사제' 논란 가열…'새로운 전환 vs 월권행위',
·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2900155713568(2016.05.24.)
· 손효숙, 「근로자 대표 최고 의사결정 참여...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10월 시행」, 『한국일보』, p.2
· 임인택, 「서울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노동자 경영참여’첫발」, 『한겨레 신문』A10면
· 자유경제원(2016), 노동조합이 포함된 경영협의회 구성 그 의도는?
· 조선일보 오피니언, 「서울시 ‘근로자 理事’, 이상은 좋지만 그럴 여건 돼 있나」, 『조선일보』, p.35
· 최준선,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근로자이사제 도입 - 반대」, http://www.sedaily.com/NewsView/1KWDI6RSB7(2016.05.24.)
· 한경 경제 용어 사전, ‘노동이사제’,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2107&categoryId=42107&docId=3348419(201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