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대응

소개

탈냉전기 안보상황, 일본의 안보인식, 일본방위의 원칙, 구방위대강~유사법제, 군사대국화의 요인, 군사대국화의 걸림돌, 군사대국화의 긍,부정적 요인, 우리의 대응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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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9년 독일의 통일과 , 91년 소련연방의 붕괴는 45년 이래 얄타로 대변되던 냉전체제를 종식시켰고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세계는 탈냉전이라는 시기를 화해와 협력의 평화시대로 희망하였지만, 세계의 안보정세는 오히려 각국이 지역, 종교, 민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게 뒤엉켜, 국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걸프전을 필두로 캄보디아, 코소보, 팔레스타인 등 곳곳에서 다발하고 있는 지역 분쟁은 탈냉전 시기의 안보정세가 매우 불투명하며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 미소 양대국에 의해 조정되었던 분쟁들은 소련의 붕괴 이후, 냉전 시대와는 달리 이데올로기 적 분쟁이 아닌 까닭에 미국이 세계경찰을 자임하고는 있지만 적절한 조정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며, 조정수단의 부재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발한 것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 싼 동북아 지역은 아직도 남-북 대립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고 있으며, 미, 러, 일, 중의 주변열강이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을 놓고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냉전의 도래 후, 일본도 새롭게 안보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일본이 기존의 미일안보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진창수 외 공저, [전환기의 일본 안보정책], 세종연구소, 1999.
· 이원덕, <새로운 안보정책의 모색>,
· 장달중 외 공저[일본은 회생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오경석, [일본의 군사력 증각에 관한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