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남용, 대표권남용,] 대리권 남용 이론의 현대적 고찰

소개

대리권 남용 이론에 대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대리제도
2. 대리권의 남용

Ⅱ.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판례 및 학설
1. 판례 및 민법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2. 신의칙설
3. 무권대리설
4. 사 견

Ⅲ. 대리권 남용의 성립
1. 대리권과 대리행위의 존재
2. 대리행위의 남용
3. 대리권 남용의 판단

Ⅳ. 당사자간의 효력관계
1. 무권대리
2. 상대방의 선의 · 무과실
3. 대리인의 본인 · 상대방에 대한 책임

Ⅴ. 결 논

본문내용

4. 사 견
사견으로는 무권대리설에 찬성한다. 대리권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대리행위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대리권남용의 요건과 효력을 규율할 법적 근거는 정상적인 대리행위의 요소에 대리권남용의 모습을 비추어 구체적인 요소의 불합치를 분석함으로써 대리제도 내에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법 제107조 1항 유추적용설에 관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비진의표시는 비진의표시의 효과를 표의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대리제도에 있어서는 비진의표시의 효과를 표의자 아닌 본인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 대리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만 비진의표시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대리제도를 몰각하는 것이 된다. 의사표시자와 그 상대방이라는 2면관계로 법률행위가 형성되지만 대리행위는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인, 그 상대방 그리고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의 3면구조로 법률행위가 형성되므로 대리권 남용에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다.
또한 이 견해는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것 없이, 본인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민법 제107조 1항을 유추적용 곽윤직, 268면, 민법총칙.
하자고 한다. 그러면 상대방과 대리인이 합의하에 배임적인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위 학설이 주장하는 대로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이영준,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 박영사. 2003.
· 2.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99.
· 3.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1996.
· 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8.
· 5. 안춘수, 「대리권 남용」, 법학연구제5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 6. 이기용, 「대리권의 남용」, 비교사법제2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5.
· 7. 정해상, 「대리권남용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이론」, 중앙법학제4집2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