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사실혼과 혼인외 자의 법적지위

소개

레포트 주제 : S여대 A(女)가 B(男)와 동거하다가 C(男)를 출산하였으나 B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한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가족법상 문제점

목차

I. A와 B의 사실혼의 성립여부
1.혼인의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인 경우
2.혼인의 의사가 있는 동거인 경우 (사실혼의 경우)
(1)사실혼의 부당파기 (당사자인 B에 대한 경우)
(2)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제3자가 관여한 경우

II.C의 가족법상문제
1.A와 C의 관계
2.B와 C의 관계
(1)인지
(2)준정

본문내용

주제 : S여대 A(女)가 B(男)와 동거하다가 C(男)를 출산하였으나 B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한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가족법상 문제점

I. A와 B의 사실혼의 성립여부
A와 B가 동거를 하고 C를 출산하는데에 단순히 혼인의사없이 같이 살았던 것인지 둘이 동거를 함에 있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이다. 따라서 사실혼은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약혼과 다르며, 또 혼인의사를 가지지 않고 본처있는 남성이 다른데 여성을 두고 경제적 원조를 하면서 성적 관계를 계속하는 관계 및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고 단지 은밀히 정을 통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사통관계와도 구별된다. 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사실상 혼인의사의 합치,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고 공동(동거) 생활에 공연성이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 법률상 혼인의 요건 중 하나인 혼인신고이외에는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