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간호학- 여성건강관련이슈에 대한 법, 윤리적 성찰

소개

"모성간호학- 여성건강관련이슈에 대한 법, 윤리적 성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건강관련 이슈(요약)
2. 이슈에 대한 법적인 고려 & 윤리적 성찰
3.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 또는 방안

본문내용

여성건강관련 이슈(요약)
지난 2013년 한 임신부로부터 낙태 수술을 해달라는 촉탁을 받고 약 5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결정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낙태죄 무죄판결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성모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법원은 임부의 요구로 낙태 수술이 시행된 점과 임부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해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이에 성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성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참고자료

· ”낙태죄 사라진 한국… 낙태시술 의사, 대법원서 무죄판결“, 안서진 기자, 2021.02.12.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209338052812
· 세계 각국의 낙태 관련 규정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9148&AST_SEQ=3891&ETC=1
· 법령-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 기사: 검색 한번에 낙태약 '미프진' 판매 사이트 줄줄이…짝퉁약까지도 기승, 2018.09.04.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951
· 임신중단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조사를 바탕으로 한 향후 정책 방안
· file:///C:/Users/jajaj/Downloads/%EC%9E%84%EC%8B%A0%EC%A4%91%EB%8B%A8%EC%97%90+%EA%B4%80%ED%95%9C+%EC%97%AC%EC%84%B1%EC%9D%98+%EC%9D%B8%EC%8B%9D%EA%B3%BC+%EA%B2%BD%ED%97%98%EC%A1%B0%EC%82%AC%EB%A5%BC+%EB%B0%94%ED%83%95%EC%9C%BC%EB%A1%9C+%ED%95%9C+%ED%96%A5%ED%9B%84+%EC%A0%95%EC%B1%85+%EB%B0%A9%EC%9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