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이프 가드 관련 보고서

소개

정말 잘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세이프가드의 개념

Ⅱ.미국의 철강부문 세이프가드 시행의 문제점

Ⅲ.미국의 철강 부문 세이프가드 시행 경과

Ⅳ.각국의 미국의 세이프가드 시행에 대한 고소
1)일본
2)영국
3)한국

Ⅴ.주요국가의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현황
1)EU
2)일본
3)브라질
4)러시아
5)대만
6)중국

Ⅵ.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WTO에서 위법으로 결정

Ⅶ.세이프가드 위법 판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
1)미국의 WTO결정의 인정여부
2)인정은 하되 최대한 버틸 듯
3)美, 새로운 철강 수입 제재 방안 검토

Ⅷ.WTO의 판정에 미국의 불복에 대한 각국의 대응책
1)일본, 화학 등 5분야 대미보복관세 검토
2) 영국, 블레어, "세이프가드 철회 강력히 촉구할 것"
3) 주요교역국, 대미 통상공세 대폭강화

Ⅸ.각국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세계 철강무역 전쟁 우려

본문내용

Ⅰ.세이프가드 개념

-세이프 가드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로써 ,유럽공동체(EC)의 수입감시제도는 역외국(域外國)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域內)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는 역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성립한 미국의 '슈퍼삼백일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 또한 세이프가드를 보다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9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또 그에 따라 EC의 GATT를 대신한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다자간 무역기구)의 정식 발족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Ⅱ.미국의 세이프가드 정책의 문제점

-철강산업은 산업의 기초 원료이다. 식량으로 따지면 주식인 쌀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철강산업을 거의 포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값싸고 품질 좋은 철강제품이 들어와도 정부보조금을 통해서라도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의 기본인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기본 원자재인 철강을 수입하게 되고 한나라에서 철강을 수입하게 된다면 수출하게 되는 나라의 철강가격에 따라 그 나라의 모든 산업품들의 가격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는 경제통제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철강이 차지하는 산업에서의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나라의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철강부문에 있어서 최근 미국의 철강정책이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