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친족상속법
주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인정 취지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친족상속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혼인의 개념과 해소, 이혼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혼인은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남녀 간의 법적·사실적 결합을 의미한다. 이어 혼인의 해소는 완전하게 유효 성립한 혼인이 그 존속 중 발생한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으로 해소의 원인으로는 이혼과 사망이 있으며 사망에는 인정사망, 실종선고, 자연사망 등이 있다. 이혼은 부부간에 더 이상 혼인 관계의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협의하는 이혼이 있으며, 특정 이혼의 원인이 될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 가운데 일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서 재판에 의해 이혼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적 효과 중 손해배상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으며 본론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인정 취지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에 대해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가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기초한 법정채권이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취지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취지에 대한 학설은 일반적으로 처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판단함으로써 이혼 이후 생활공동체 해소에 따른 재산관계를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이훈 이후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부양을 통해서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1) 학설 대립
(1) 청산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부부의 공동 기여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자신의 공유지분 분할 청구를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시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도 참작과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해야 한다.
(2) 부양설
이혼 후에 경제적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높이게 될 배우자에게 자력 부양의 능력이 있는 자가 부양하는 것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친족상속법, 박영사, 윤진수, 2020
· 부부재산제의 개정방향, 가족법의제문제, 법무부 제55집, 고창현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