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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영업비밀보호

과목명 : 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주제: 4차산업혁명과 영업비밀보호
13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2.03.28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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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영업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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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과목명 : 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주제: 4차산업혁명과 영업비밀보호

    목차

    I. 서론

    II. 본론
    1.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영업비밀 보호의 위기
    (1)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기술 전쟁 시대의 도래
    1)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2) 기업 간의 기술 경쟁
    ① LG 에너지 솔루션 vs SK 이노베이션
    ② 애플 vs 삼성
    3) 소결
    (2)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3) 재택 근무의 일상화와 영업 비밀의 보호
    2.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
    (1) 입법적 노력
    1)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
    2) 국내
    (2) 기술적 노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 19 사태는 인류 역사의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인류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완벽하게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인류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인지, 좋지 못한 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코로나 사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가속화시켰다.
    대규모의 감염병 사태가 인류의 역사와 사회상을 통째로 뒤흔든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르네스가 발현되었다. 그리고 르네상스는 유럽의 역사를 중세에서 근대로 추동했다. 그러므로 결국 흑사병이 유럽을 중세 시대에서 근대 시대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러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회,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며, 이미 불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명백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5G, 로봇, 드론 등의 기술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4차 산업 시대의 도래가 막연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의 도래가 현실이고 필수가 되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한 인류는 앞으로 언제라도 코로나 사태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 개인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비대면을 선호하는 경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가장 큰 일상생활의 변화는 ‘비대면의 일상화’이다. 소비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비대면이 일상화되었다.

    참고자료

    · 사이언스타임즈, 김청한, 2020.3.27. 코로나 19, 4차 산업혁명 촉발시킬 것
    · 사이언스타임즈, 김현정, 2020.7.10. 코로나 19 끝나도 비대면 소비는 계속된다
    · 조선비즈, 김승현, 2021.3.18.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기업들
    · IT 동아, 남시현, 2020.11.18. [기고] 재택근무에서 보안은 더욱 중요해져
    · 중앙일보, 박성필, 2021.4.19. [박성필의 미래를 묻다] 특허 넘어 영업비밀까지, 지식재산패권 전쟁
    · 조선비즈, 정민하, 2021.4.11. 극적 합의 이론 LG, SK... 713간의 ‘배터리 소송’ 시작부터 합의까지
    ·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26호, 2020.2.5. 박재영, 미 영업비밀보호법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
    · 이코노믹리뷰, 조태진, 2019.9.8. [기업 영업비밀 어떻게 지킬까 2]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무적 체크포인트는?
    · Ai 타임스, 김동원, 2021.4.8. 재택근무로 인한 보한 위협... 당신의 회사는 안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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