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 민간위탁의 개념

■ 민간위탁의 선정 기준

■ 한국에서의 민간위탁의 문제점
1.위탁대상기능의 성격 및 여건측면
2. 운영요소 측면

■ 개선방안
1. 민간위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의 설정
2. 추진원칙
3. 추진체제의 구축
4. 명확한 위탁사무 범위설정과 전담기구의 설립

본문내용

■ 민간위탁의 개념
97년 IMF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작은정부, 효율적 정부라는 것은 정부의 일괄적인 하향식의 행정서비스의 방식에서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민간위탁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민간위탁은 그 동안 관중심의 서비스공급체제가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공급을 지향하고자하는 점에서 흔히 채택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소관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 규정 제2조3항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제3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http://www.kapa21.or.kr/down/2001/동계학술대회/최병대.hwp

참고자료

· 김태겸 (1998), "기업식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 제7권 제2호: 41-65).
· 박경효 (1992). "공공서비스 생산의 민간화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보』. 25권 4호: 459-479.
· 박재희 (1997),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원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 97-01.
· 손희준 (1992). "도시 쓰레기수거 서비스의 공급유형에 따른 능률성 분석: 민영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6권 1호: 149-164.
· 이성우 (1998),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