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보편주의’란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한 수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2. 아동수당제도 소개
3. 아동수당제도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체화하여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빈민,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 원리로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게 된다.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게 될 때 자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급여대상이 쟁점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 재화 또는 서비스 시장에서는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쌍방으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방적인 이전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다. 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복지 재화 양보다 국가가 급여할 수 있는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급여자격문제는 제한된 주어진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급여자격 문제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급여자격 형태가 사회복지정책에서 직접적 대상자를 포함하여 비대상자들게도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0.
· 홍민지, 「아동수당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고령화리뷰 제34호, 2019.
· 고제이, 「아동수당 지급 예산 현황과 논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최영,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 프레시안, 2018.01.22.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