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의란 무엇인가

소개

정의에 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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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시되었고 앞으로도 중시될 개념이다. 정의(正義)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바른 도리이다. 또한 사상가에 의하여 입법자나 위정자가, 그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할 규범 및 가치로 여겨온 개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법학에서의 “정의“는 ‘바른 것’으로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적 상태로서 인간이 추구하여야할 가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알기위해서는 사전적 의미 이외에 지금까지 정의는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정의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과거의 사람들이 정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아봄으로써 현재의 “정의”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정의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앎으로써 정의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正義)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정의(定意)된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에서는 정의를 삼라만상의 자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았다. 피타고라스는 사물은 수로서 성립되고, 정의도 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 정의의 논리적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그 후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 하면서 , 정의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척도를 부정하고 주관적인 상대주의를 대표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법과 정의를 동일하게 보고, 법과 정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크라테스가 악법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실정법의 우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ㆍ수동적인 저항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플라톤은 정의를 인간의 이성에서 발견하려고 하였다. 그는 덕을 지혜ㆍ용기ㆍ절제ㆍ정의의 네 가지로 나누고, 정의의 본질이란 공동생활 속에서 분수를 지키는 것, 즉 각인이 그 고유한 생활범위를 자기에 속하는 특별한 적으로서 승화시키고 유지하는 종합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참고자료

· ○법학입문 : 63패이지 - 67패이지
· 엄영진 지음 대왕사 출판 2판1쇄(1999년 3월20일) 초판(1989년2월 8일)
· ○법과 정의 : 51패이지 - 60패이지
· 김계환 외 3인 공저 형설출판사 초판1쇄(2001년 2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