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CIF조건 과 FOB조건 하에서의 당사자의 의무

소개

두꺼운 책들 여러 권을 참고해서 리포트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Trade Terms
1.Trade Terms 의 의의

2.CIF 계약
(1)CIF 계약의 기본적 성질
(2)'INCOTERMS 2000' CIF 계약의 당사자 의무
1)매도인의 의무
2)매수인의 의무
(3)영국에서의 CIF 계약
1)매도인의 의무
2)매수인의 의무
(4)미국에서의 CIF 계약
1)개정미국 무역정의 상의 CIF
2)통일상법전 상의 CIF

3.FOB 계약
(1)FOB 계약의 기본적 성질
(2)'INCOTERMS 2000' FOB 계약의 당사자 의무
1)매도인의 의무
2)매수인의 의무
(3)영국에서의 FOB 계약
1)고유의 FOB 계약
a)매도인의 의무
b)매수인의 의무
2)고유의 FOB 계약의 수정(매도인의 추가 의무)
a)송하인으로서의 매도인
b)수출자로서의 매도인
c)추가 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의 법적 지위
(4)미국에서의 FOB 계약
1)FOB Place of Shipment
2)FOB destination

본문내용

② 통일상법전 상의 CIF 계약
미국의 통일 상법전은 제 2-320조 및 제 2-321조에 CIF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CIF에 있어서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선적해야 한다. 여기서는 위험의 분기점으로서 본선의 적재(Load)한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작은 정도이지만 영국법이나 'INCOTERMS 2000'의 '본선의 난간'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통일 상법전에서는 개정 미국 무역정의와 마찬가지로 해외로의 선적을 예정한 CIF 계약의 경우에는 수령선하증권의 제공이 용인되고 있지만(제 2-323조 1항), 개정 미국무역정의와는 달리 위험의 분기점은 일률적으로 본선 적재시기로 정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본 조항은 개정미국무역정의와 같이 매도인에게 전쟁위험을 부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해석, Warsaw-Oxford 규칙, INCOTERMS 2000 등과 상이하다.

3. FOB 계약
(1) FOB 계약의 기본적 성질
FOB 란 'Free On Board'의 약자로서, FOB 조건에서 무역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그 때까지의 물품에 관한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약어의 의미이다.
즉 매도인은 물품의 본선에의 적재에 관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 본선에의 적재에 의하여 물품의 인도가 완료하고, 그것과 동시에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의 2가지 내용이 무역매매의 관행으로서 발전해 온 고유의 FOB계약의 내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매수인이 지정해 준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