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공기업 요금의 결정원칙

소개

공기업 요금의 결정원칙

목차

Ⅰ. 序 論 - 공기업 요금의 특질

Ⅱ. 공기업 요금 결정의 주체
1. 공기업
2. 위원회 또는 심판소
3. 주무부처 또는 장관
4. 의 회

Ⅲ. 공익사업 영역에서의 공기업 요금의 결정원칙과 결정방법
1. 서비스 원가주의
(1) 원가적산방식 (cost plus system)
(2) 公正報酬主義 (fair return principle)
(3) 자본코스트주의(capital cost principle)
2. 서비스 가치주의 (value of service principle)
3. 경쟁가격주의 (competitive price priciple)
4. 사회적 원리주의 (social principle of making)
(1) 부담능력주의(the ability to pay principle)
(2) 복지확산주의(the diffusion of benefits principle)
5. 인센티브주의 (incentive principle)

Ⅳ. 비공익사업 영역에서의 공기업 요금결정원칙
1. 완전경쟁형 산업
2. 과점형 산업
3. 개발형 산업
4. 사양형 산업

Ⅴ. 전력요금 결정의 기본원칙(事例)
1. 원가보상주의 원칙
2. 공정보수의 원칙
3. 需用家에 대한 공평의 원칙

Ⅵ. 結 論

본문내용

또한 공기업의 요금문제가 사회의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익사업 등의 서비스가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 산업기반적이거나 생활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기업의 서비스는 공공적 서비스이므로 그 서비스의 요금이 높은가 낮은가에 혹은 공평한가 불공평한가는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며, 더욱이 국민경제에 파급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공기업 요금의 특질은 원래 공기업에 내재하는 공공성과 기업성과의 모순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귀결이지만 동시에 이들 모순의 합리적 해결이 요금정책 속에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기업 요금정책의 기준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내지 양자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공기업 요금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 요금결정원칙이 정해지고, 요금구성 및 요금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공기업 요금결정의 주체를 인지한 후에 공기업 요금 결정원칙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원칙들을 실제 전력요금의 결정에 적용함으로써 공기업 요금 결정원칙에 대한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단 행 본>
· 박영희, 『공기업론』, 서울 : 다산출판사, 2000
·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88
· 유 훈,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3
· 윤성식,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4
· 이상철, 『공기업 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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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문>
· 김제성, 「공기업의 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 인천대 석사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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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논문, 1969
· 최재달, 「공공요금 결정원리와 그 적용」, 경북대 석사논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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