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목차

I. 무역정책의 의의

II. 무역정책의 이념
1. 보호무역주의
2. 자유무역주의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정책의 의의

무역정책이란 국가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무역거래를 대상으로 추구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의 달성을 위한 수단들을 실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어떤 국가이든 각 분야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그 중 대외무역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무역정책이다.
무역정책은 수입의 제한이나 관세의 부과와 같이 무역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로 이루어진다. 또한 무역정책은 관세와 같이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치뿐만 아니라 농업보조금의 지급과 같이 무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도 포함된다.
무역정책은 다른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재정정책은 수입수요에 영향을 주어 수입량을 변화시키고, 통화정책은 물가에 영향을 주어 수출과 수입을 변화시키게 된다. 또 각 산업의 산업정책도 이들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과 수급상황의 변동으로 수출과 수입을 변화시키게 된다. 반대로 무역정책의 결과는 단순한 수출입량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수급, 물가, 고용, 통화량, 경제성장, 국제수지, 각 산업의 경쟁력 등 경제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무역정책은 국가의 여러 경제정책들 중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행된다.

[2] 무역정책의 이념

무역에 대하여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상반되는 두 가지의 이념이 있다. 하나는 자유무역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무역주의이다.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오랜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무역에 대한 입장과 무역정책의 방향을 이끌어 온 이념적인 두 줄기이다.
자유무역주의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무역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념이다. 반면에 보호무역주의는 국내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국가가 무역에 관여함으로써 개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가운데 무역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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