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분석 논문요약

목차

1.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란
2. 근로장려세제의 노동 공급 효과
3. 근로장려세제의 발전을 위한 연구
4. 분석 결과
5. 느낀 점 : 근로장려세제가 재조명 되어야 할 때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란
근로장려세제란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1990년대부터 이어진 소득 분배의 악화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득의 불평등 빈곤율 급증으로 논의가 촉발되었다. 빈곤이 대물림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이 아닌 이들의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참고자료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분석 : 가구특성과 성별에 따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유민이∙임다희∙조민효, 2013
· 근로장려세제의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의 도입 현황 및 정책효과, 한국세무회계학회, 문진주∙이병화, 2017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006025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