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간호관리학 판례 의의와 대안방법까지!! - 간호사의 의무 (주의의무)

소개

간호관리학 과목 간호사의 의무에 대한 판례 사례와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간호사의 의무
[ 주의의무 _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 로 하였습니다.

사례요약과 함께 과제에서 제일 주요하게 쓰일
> 간호학생의 입장에서 제 생각, 경험, 사례 간호사라면 어떠하였을지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대안방법에 대해 교육, 신뢰관계 형성, 근무환경 개선, 위험관리 등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고 제 생각 및 느낀점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자료 참고하지않고 제가 직접 제작한 자료이기때문에유용하게 사용할수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

목차

1. 사건 번호

2. 판시사항

3. 사실관계

4. 판단(이유)
1)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료법위반의 점)
2) 피고인 2 및 검사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업무상과실치사의 점)

5. 결론

6. 의의

7. 대안방법
1) 교육
2) 신뢰관계 형성
3) 근무환경 개선
4) 위험관리

본문내용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
1. 사건 번호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원심판결】부산지법 2005. 12. 21. 선고 2004노3757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사실관계
2002. 1. 5. 01:00경 이 사건 병원 중환자실에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피해자 공소외 1(남, 68세)가 입원하였다. 야간 당직간호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2는 당시 피해자가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음에도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1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통제인 소페낙과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피해자에게 투여하였을 뿐 같은 날 04:10경까지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증상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인 같은 날 04:20경부터 07:00경까지 피해자의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색 변을 보며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실을 피고인 1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2는 피해자가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는데 피고인1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같은 날 07:10경 피해자가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7.09.20. 선고 2006도294 판결[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김인숙 외, ⌜제4판 최신 간호관리학⌟, 현문사, 2015년 2월 10일, p706~p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