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개

과목명: 상법
1.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
2. 백지어음의 요건과 효력

목차

I. [문제 1]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비교
1. 공통점
(1) 통화증권 내지 금전채권증권
(2) 유가증권의 일반적인 속성
2. 차이점

II. [문제 2] 백지어음의 요건과 효력
1. 백지어음의 개념
2. 백지어음의 요건
(1) 백지어음 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어음 요건의 전부나 일부의 흠결
(3) 백지보충권의 존재
(4) 백지어음의 교부
3. 백지어음의 효력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비교
1. 공통점
(1) 통화증권 내지 금전채권증권
환어음과 약속어음, 그리고 수표는 모두 유가증권이다.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가치,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사권이 표창된 증서이다. 유가증권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어음과 약속어음, 그리고 수표는 ‘통화증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서 주식이나 공/사채의 경우 같은 증권이기는 하나 ‘자본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환어음과 약속어음, 수표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금전채권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환어음과 약속어음, 그리고 수표는 그 자체로 금전(현금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금전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특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에 대한 증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현금의 대용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화폐 제도로는 이룰 수 없는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유가증권이다.

<중 략>

[문제 2] 백지어음의 요건과 효력
1. 백지어음의 개념
백지어음이란 후일에 소지인이 어음 요건의 전부나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어음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백지 그대로 기명, 날인하여 교부하는 ‘미완성 어음’이다. 백지어음은 발행 당시에는 미완성 상태이지만 후일에 소지인이 이것의 내용을 보충하게 되면 완성 어음이 되기 때문에 어음의 효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인 어음인 ‘불완전어음’과 차이가 있다.
백지 어음이 필요한 이유는 어음의 원인관계상 어음의 금액, 만기일, 수취인 등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어서 어음을 교부할 당시에는 확정적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어음을 교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백지어음은 어음이 아니라 특수한 유가증권이라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 홈텍스 홈페이지, 용어사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