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의 현황, 문제원인, 강화 방안 레포트

소개

교권의 현황, 문제원인, 강화 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용어의 정의
1) 교권의 의미
2) 교권 침해

Ⅱ. 교권침해 현황과 원인
1) 교권 침해 현황
2) 교권침해 원인과 학생인권

Ⅲ.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

Ⅳ. 독일의 교권보호방안
1) 독일의 교권보호 제도 및 정책
2) 시사점

Ⅴ. 교권 강화 방안
1) 교권 존중 문화
2) 교권증진을 위한 교사교육
3) 학교 민주주의 확립과 시민교육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용어의 정의
(1) 교권의 의미
교육법상 교권이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교원의 교육에 관한 권리 또는 교원의 권위를 의미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협의로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수불가결한 교육자로서의 권위를 지칭하는데, 교사가 교육에 관한 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와 존경으로 대우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교권을 보호하는 취지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에 관한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에 관한 권리에는 수업내용 편성권, 교재선택권, 성적평가권, 생활지도권, 학생징계권 등이 있으며,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보장권, 직무집행권, 구제청구권 등이 있고, 재산상의 권리는 보수우대권, 연금청구권과 실비보상 청구권 등이 있다(표시열, 2008).

(2) 교권 침해
교권침해란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학부모, 학생 등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윤리적인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교권의 침해나 무시로 객관적인 피해나 손상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교원이 침해나 무시를 당하였다고 인식하면 교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으나,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한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교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4).

Ⅱ. 교권 침해 현황과 원인
1) 교권 침해 현황
교육부가 2017년 2월에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 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교권침해 사례는 총 3만 2,115건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연평균 무려 4,014건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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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17).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보고”, 서울: 고흥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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