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적인가 서평

소개

민주적인 선거,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 과정 - 버나드 마넹, 선거는 민주적인가 서평 - 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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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 대다수는 세부적인 형태는 각각 다르더라도 ‘선거’라는 제도를 갖추고 이를 통해 본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 제도는 역사의 극렬한 변동기를 거치면서 넓어진 영토, 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구성, 기술의 발달 등 가지각색의 이유로 대의민주주의, 즉 간접민주주의의 채택과 함께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거 제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지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 조건 중 하나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인 버나드 마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자는 ‘선거는 민주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하여,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선거 제도가 가진 불평등한 측면 내지는 귀족적인 측면 등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며 앞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민주주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자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을 통해 선거가 민주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책에서 대의 정부의 핵심인 선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고대 아테네로 거슬러 올라가 그들이 채택한 방식이었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그에 따른 여러 해석들을 제시하면서 책의 시작을 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상징으로 여겨지는 ‘민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추첨’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행정관은 국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책임이 주어지고, 권력에 대한 제약이 가해졌다고 설명한다. 이 때, ‘추첨’이 갖는 의미는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자에 한하고, 그 직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되었으며, 이렇게 얻은 직위에 따른 업무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탄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대의제와 비슷한 면이 존재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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