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

소개

한양대학교 21세기 국제환경에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근거가 주된 내용입니다. a+ 받은 수업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1) 이미 확보된 높은 안전성
2) 큰 경제적 이익
3) 환경오염

3. 결론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는 그간의 원전에 대한 기조를 전환하여 탈원전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한국의 원 자력발전소는 1970년부터 건설되었으며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세를 이어왔다. 그런데 2016 년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 안전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리 1 호기의 정지 선포식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5, 6호기가 가동되는 2022년 이후부터는 전체 전력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탈원전 정책은 무엇보다 그 불안감을 동인으로 삼고 있다. 원자력 기술은 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낮지만,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시공간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 들이 탈원전으로 인한 불이익과 감수해야할 비용을 체감하게 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manin(1987)이 말했듯, ‘개인이 처음부터 일관된 선호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

참고자료

· 탈원전으로 치러야할 사회, 경제적 비용 기대보다 크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슈포커스] 탈원전 선택 국가들, 전기저널 488, 2017.8, 18-20(3 pages) 대한전기협회
· 탈원전 정책이 국민안전 위협, “ 원전은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할 때 안전하다” : 에교협 7차 토론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탈원전’ 토론회 열어_원전생태계 붕괴 뿐 아니라 전문인력 부재로 ‘안전’ 심각하게
· 위협, 이재용 2019.10, 58-59(2 pages)
· 대한민국원전 수출의 불씨는 꺼지는가 viet phuong nhuyen. <the diplomat> 08. 12 2017
· [전문가칼럼] 천재일우의 기회를 뭉개고 있는 ‘탈원전 정책’, 정범진(경희대학교), 전력문화사제13권 제4호(통권 제146호)2019.0495 - 95 (1 pages)
· 2019 과학기자대회,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인가? 아니다” : 2019과학기자대회,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서 개최_독일 제외 대부분 국가는 유지 및 확대정책 대세. 이재용. 2019.10, 54-55(2 pages)
· 원자력 정치의 부재와 탈원전의 정책규범에 관한 고찰 ECO 2018년 제22권 1호: 139–170
· 김수진 고려학교 BK21플러스 BEF 경제사업팀 연구교수.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DMAndkgwORc7iIYhXBXZx2SG.mehome1
· ?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
· gCd=&boardMasterId=2&boardCategoryId=&boardId=1122135&decorator= (환경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