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소개

점수 A+받은 과제물 입니다. 과제 작성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1년 내의 우리나라 복지정책 이슈 분석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3. 그에 따른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해 초, 뜨겁게 거론된 이야기가 있다. 바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생계지원비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작년부터도 조두순의 이야기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었다. 아동 성폭행범의 형량이 너무 낮다, 벌써 출소를 하느냐, 피해자 걱정과 재범의 우려 등 출소 자체를 반대하며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의 의견이 많았다. 출소 자체에도 많은 반대를 불러일으킨 그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내용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이 분노했다. 사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세금으로 그의 생계를 지원하다니 불공평하다, 세금이 아깝다 등 언론은 물론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큰 논란을 불러왔으나 그의 가족은 자격을 통과해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됐다. 이후 8월, 또 다른 출소자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는 5월에 출소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통해 긴급생계비와 주거비를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져 또다시 시민들이 분노했다.

참고자료

· "내가 낸 세금으로 파렴치범 지원하나"...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신청 논란, 이데일리, 2021년 1월 8일,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39046628915752&mediaCodeNo=257&OutLnkChk=Y
· [법과사회] 조두순도 복지급여를 받는 이유, 이데일리, 2021년 2월 7일,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4886628948224&mediaCodeNo=257&OutLnkChk=Y
· 가출소 다음날 바로 동사무소 찾은 전자발찌 살해범...3달간 최대 600만원 수령, 경향신문, 2021년 8월 30일,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301834001
· 사회복지정책론 교안(2021), 배론원격평생교육원.
· 김경우(2016), 사회복지정책론, MJ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