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사법 중간고사 족보 요약자료집

소개

2021 회사법 중간고사 족보 요약자료집 입니다.
보기좋게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 가독성이 좋습니다.

목차

1.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과 절차
2. 정관의 기재사항 (절대적/상대적)
3. 재산인수와 사후설립의 비교
4. 주식인수의 무효와 취소
5. 발기설립
6. 모집설립
7. 가장납입의 문제
8. 설립관여자의 책임

본문내용

[회사 설립의 방법]
(1) 의의: 주식회사의 설립시 주주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구분

3.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정관작성과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 정관작성(원시정관=최초로 작성되는 정관)
①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② 공증인의 인증(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 : 공증인인증의무 면제)(§292)

3)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 등
- 상대적 기재사항은 적어도그만,안적어도 그만. 꼭 적어야만 효력이 발생. 해당사항 있을 때(ex. 정관에 기재사항 있어야 함)

4)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 적으면 효력발생. 회사편의를 위함
- 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고,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사항 중에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ex) 이사의 수, 감사의 수, 영업연도 등)

(5) 출자(납입)의 이행
① 납입장소 및 변경 :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한정 → 납입장소의 변경 →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306)
② 가장납입의 문제 발생
③ 현물출자의 문제(변태설립사항)
④ 출자의무불이행시 조치

1. 통모가장납입(예합)
2.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자본충실의 원칙에 위태로운 문제)
(1) 의의: 사채업자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차입하여 납입이 있는 것처럼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 그 주식인수대금을 사채업자에게 상환하는 행위

(6) 창립총회
① 의의 모집설립시 설립중회사의 최고‧유일의 의사결정기관
② 결의요건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 2/3 이상과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로써(§309)—의결강화인 것이다
③ 결의내용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모든 결정 가능
* 소집통지서의 기재여부에도 불구하고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설립폐지 등 모든결의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