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책 『아빠, 법이 뭐예요?』에는 한 원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옛날에 한 농부가 비단을 사서 집에 가는 도중 비가 와서 그 비단을 쓰고 가는 중에 비를 맞고 가고 있는 한 사내를 보고 함께 비단을 쓰고 갔다. 하지만 나중에 사내는 이 비단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겼고, 한 마을에 판단을 잘 내린다는 원님이 결국 비단의 반씩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둘을 미행하여 화를 내는 농부의 모습과 기뻐하는 사내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다시 불러들여 판결을 번복하였다. 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원님의 선택이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이어 오늘 날의 재판과 비교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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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사소송 중에 패소판결이 내려졌는데, 재판장이 증인의 허위 증언을 믿고 패소판결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던 것이 원고 패소되었었다. 그 판결의 내용은 판사가 오판(誤判)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때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오판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 모르게 여전히 많은 오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오판의 원인을 알아보고, 또 오판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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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사의 오판에 의한 피해
사람들은 판사의 오판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판사의 오판에 의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오판에 의해 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판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저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 하였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을 선고한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었다.
· 단행본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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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욱,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 현행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2012.
· 우리누리, 『 아빠, 법이 뭐예요?』, 창비아동문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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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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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웅, “뇌물 받고 단속정보 빼준 경찰 항소심도 실형”, <금강일보>, 2015. 04. 16.,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482>, (2015.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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